형사사건에 있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 이후에 검사의 공소제기를 하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서 조력을 받고 유죄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의자나 피고인을 도와 변호를 맡은 사람을 '변호인' 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호인이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다면 국선변호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입니다. 이 국선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형사사건에서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 민사사건에서 법률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볍률지원센터에서 선임비용을 지원받..

얼마전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되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었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호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난 '도주치상'인데요. 오늘은 이 도주치상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가법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도주치상이란도주치상이란 단어가 생소할지는 몰라도 '뺑소니'라는 용어는 익숙하실겁니다.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라 검찰에서만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의 공소제기는 국가에 전속된 권한이기에 피해자나 범죄행위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친고죄 즉,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친고죄가 무엇이며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친고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와 같은 범죄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합의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 친고죄란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합..

요즘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만드는 목적도 꼼꼼히 따지고 최근 계좌 개설을 언제 했는지까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금융사기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함부로 통장을 대여해주거나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통장을 대여해주는 것이 왜 위험한 행동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법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 알아가시고 이 같은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