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과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관련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곤란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1)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고 친족 사이의 범죄 또는 죄질이 경미한 경우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에게 모욕을 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직접적인 말로 이루어지는 모욕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댓글들은 수위 높은 비방과 언어폭력이 자주 발생하며, 연간 5천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 고소기간, 성립요건, 처벌 수위 및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모욕죄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언제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욕죄가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한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없습..

경찰서에서 불현듯 참고인조사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참고인 조사는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필요하여 그 사건에 대해 묻고 진술을 듣는 절차인데요.  참고인조사 거부해도 괜찮다던데, 정말 거부해도 별일이 없을지 불안하시죠? 오늘은 참고인조사 거부해도 되는지 참고인조사와 피의자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참고인조사란?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제외한 제 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의 피해자, 목격자, 고발인 등이 이에 해당되고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일반 사람도 예상치 못하게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

TV를 보면 누구누구 연예인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는데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의 뜻에 대해 알아보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지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란?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는 의미입니다. 특정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잠시 보류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면 ' 네가 저지른 범죄는 징역 3년형인데 한번 봐줄 테니 5년 동안 또 범죄 저지르지 말고 일정한 조건을 지켜라. 만약 이 기간 동안 또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형 확정이다'의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옥살이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