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음료를 즐기며 포커의 일종인 홀덤을 즐기수 있는 홀덤펍. 유흥가는 물론 대학가까지 우후죽순 생겨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홀덤펍에서 게임을 할 때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홀덤펍 불법도박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도박장소 개설죄와 도박죄의 처벌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홀덤펍 불법도박 사례홀덤펍이란 홀덤(holdem)과 주점을 뜻하는 pub의 합성어로 카드게임을 하며 맥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곳을 말해요. 보통 영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환전행위가 불가한 곳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장의 경우 입장료 1~2만 원을 내면 맥주와 게임참여권을 제공..

결혼이란 건강한 성인이 원가정으로부터 독립해 하나의 가정을 일궈나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고서도 부부가 원가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과연 원만한 결혼생활이 유지가 될까요?  사사건건 엄마에게 허락을 받고 보고해야만 하는 마마보이 남편과 고부갈등으로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마보이 남편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마마보이 남편과 고부갈등 ,이혼 사유될까?부부사이에 일어한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엄마에게 보고하고 작은 결정도 엄마의 의견에 의존하는 나약한 남편. 내가 과연 시어머니랑 결혼한 것인지 남편과 결혼한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가 하는 부탁은 듣는둥 ..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복해서 절도행위를 하는 상습절도가 아니고 초범이거나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절도되 초범인 경우 처벌수위와 감경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도죄 처벌수위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훔쳐 가져갈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 제 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벌의 수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데요. 범행의 경중, 피해자의 상황, 범행자의 과거 범죄 기록, 현재 사회적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1) 피해재물의 가치: 피해 재물의 가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엄격해집니다. 2)..

날이 점점 무더워지면서 시원한 음료나 빙수를 찾으러 카페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카페에 가보면 차를 마시는 사람들보다는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사람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뭐 한두 시간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루종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면 사장님 입장에선 매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럴 때 과연 영업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업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업무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나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