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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음료를 즐기며 포커의 일종인 홀덤을 즐기수 있는 홀덤펍. 유흥가는 물론 대학가까지 우후죽순 생겨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홀덤펍에서 게임을 할 때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홀덤펍 불법도박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도박장소 개설죄와 도박죄의 처벌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홀덤펍 불법도박 사례
홀덤펍이란 홀덤(holdem)과 주점을 뜻하는 pub의 합성어로 카드게임을 하며 맥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곳을 말해요. 보통 영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환전행위가 불가한 곳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장의 경우 입장료 1~2만 원을 내면 맥주와 게임참여권을 제공하여 맥주를 마시며 포커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덤펍 영업장에서 불법도박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꼼수를 동원하여 환전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수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상품권 또는 경품으로 교환
홀덤을 통해 얻는 칩을 백화점 상품권, 아이팟 등의 현물로 교환해 주거나 이를 다시 사고팔고 거래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
업주들은 환전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얻은 칩만큼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앱을 통해 다시 계좌이체 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3) 대회형식으로 참가비를 걷어 우승자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행위
참가자들이 홀덤을 통해 얻은 포인트(칩)을 티켓이나 시드권(대회 참여권)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홀덤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상금을 몰아줍니다. 이 시드권은 게임참여자들 사이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기도 하고 참가자들이 점점 더 게임에 몰입하여 도박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4) 게임참가자들이 포인트, 시드권, 티켓을 서로 사고 팔며 거래
시드권이나 포인트를 회원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거래소를 만들어 참가시키고 참자들끼리 채팅방을 통해 티켓이나 시드권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도박장소 개설죄 처벌 수위
위와 같은 홀덤펍 영업장에서 불법 도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는 도박장소 개설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장소개설죄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형이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법 개정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본래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이 없어 영업장 내 불법도박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유사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 2월 법개정을 시행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3. 도박죄 처벌수위
실제 신고를 받고 영업장 단속을 나가면 젊은 대학생부터 공무원까지 주로 20-30대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게임을 즐기는 바로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도박중독이 된 경우도 있고, SNS에서 불법도박 홍보성 글을 보고 호기심을 시작했다가 헤어 나오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시오락의 정도가 아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모든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도박죄는 형법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죄를 하는 경우는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최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불법 홀덤펍 운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 신고 포상자에세 최대 5천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불법도박의 늪에 빠지면 본인과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불법홀덤펍은 호기심에라도 절대 방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상적인 영업장인줄 알고 방문했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주저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