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골프선수 박세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에서 부친인 박준철씨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함에 따라 언론에 집중을 받았었는데요.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하고자 골프박세리희망재단의 인감을 모용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재단측에서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는 위의경우처럼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이루고자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사문서 위조에서 끝나지 않고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거래나 계약 시 서류를 다루는 일은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문서 위조죄에 자칫 연루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일상에 큰 타격을 주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고비를 넘기셨을 텐데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장사라는 것이 하루만 문을 닫아도 매출손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짧게는 7일 길게는 2개월까지 가기도 하니 업주의 입장에서는 무섭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자영업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사유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에 무엇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턱대고 고소부터 진행하면 수사력 낭비를 불러오고 추후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고소를 병행하거나 고소부터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엄연히 다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차이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소송..

스마트폰, 인터넷, SNS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디지털 기기가 없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 불편한 정도이며 그것들을 나와 완전히 단절시키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나도 어쩌면 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이버 환경의 특성인 익명성과 원격성을 이용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핑계로 점점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가해자의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불링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피해로 인해 해결책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사이버불링 피해 사례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공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