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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골프선수 박세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에서 부친인 박준철씨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함에 따라 언론에 집중을 받았었는데요.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하고자 골프박세리희망재단의 인감을 모용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재단측에서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는 위의경우처럼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이루고자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사문서 위조에서 끝나지 않고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거래나 계약 시 서류를 다루는 일은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문서 위조죄에 자칫 연루되기 쉬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성립요건과 형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문서 위조죄란
사문서위조죄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계약관계에서 문서가 가지고 있는 효력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니며 허위의 사문서를 제출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경우 '위조사문서 행사죄' 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사문서 위조죄 처벌 수위
사문서 위조죄의 근거조문은 형법 제 231조입니다.
형법 제 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문서 위조죄 성립요건
사문서 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사문서'와 '위조'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문서란 사문서란 공문서를 제외한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모든 문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권리의 발생 의무 변경에 관한 문서로는 위임장,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이 있을 수 있고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는 이력서, 추천서, 학생증, 성적증명서, 일반회사의 사원증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새로운 신규문서를 위조하여 작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완성 문서를 가공하여 완성시키는 경우, 완성된 문서에 중요한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도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거짓내용 작성) 만 해도 처벌될까?
사문서를 위조 시 명의를 허위로 작출한 경우와 내용을 허위로 작출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고 계셔야 할 점은 형법에서 문서의 내용을 거짓 작성하였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허위진단서 작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벌 가능)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바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모용이라함은 '거짓으로 대서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사전에 명의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처벌 될까?
명의인의 동의나 위임을 사전에 받아서 작성했다면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동의나 승낙위임이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서류를 작성한 이후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본질을 벗어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5천만원의 범위에서 차용증을 내 이름으로 써도 된다' 라고 허락했는데 B라는 사람이 1억 5천 짜리 차용증을 썼다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6. 맺음말
오늘은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만약 사문서 위조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하루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대한 나에게 피해가 적고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