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상속특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기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을 팔때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주택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됐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

상속특례를 설명하기 앞서,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두었으니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상속주택 특례 적용 사례

 

 

 

1)상속받을 당시 상속인이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가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이란 일반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즉,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상속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피상속인이란 돌아가신 부모님을 뜻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때는 피상속인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는 기준시가가 높은 1주택

 

 

 

3)상속주택 1채를 여러명이 지분으로 상속 받은 경우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자녀가 한명이 아닌 이상 지분으로 나눠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적용될까죠?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만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며,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2명의 자녀가 50:50 으로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택수가 합산됩니다.

 

그럼,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고, 동시에 2명의 자녀가 상속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중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 합산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을 받을 때에 무주택인 경우라면 당연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수지분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거나 소수지분만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의 경우

농어촌 주택 상속 시  ① 피상속인(부모님)이 5년이상 농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고, ②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에 주택이 소재하고 있다면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4. 맺음말

오늘은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부모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에 미리 예상하고 절세에 대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알고있는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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