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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문콕 당하셨나요? 소중한 차에 흠집을 남기고 도망간 가해자, 당장이라도 신고하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은 문콕 뺑소니 신고 했을 때 처벌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문콕 뺑소니 신고, 형사처벌 가능할까?
문콕 뺑소니, 흔히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를 뺑소니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보통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간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자동차에 흠집만 내고 도주한 경우는 물적피해 도주, 즉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차에 스크래치를 남기고 잠적해버린 문콕 뺑소니, 신고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한 조건
도로교통법 제 54조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를 냈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사고 후 미조치 위반에 해당하려면, 차량이 이동 중인 상황에서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콕 사고는 대부분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너무 괘씸하다 생각하시고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 366조에는 타안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재물이니 이 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고의로 차를 훼손한 경우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실수로 인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3. 문콕 뺑소니, 현명한 대처법
1) 보험처리
블랙박스 등으로 차량번호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거나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면 됩니다. 당사자 간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접수하고 보상하거나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자차 보험 처리 시 이력이 발생하므로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주고받고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적 해결
가해자가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관련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차량 블랙박스로 가해자와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CCTV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을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한계와 유의사항
불행히도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차량번호를 알 수 없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합의금을 받기도, 소송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므로 차량 손상이 경미하다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는 것이 속편할 수 있습니다.
4.결론
오늘은 문콕 뺑소니에 대한 진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는 현장 사진을 다각도로 찍고, 최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CCTV를 확보하더라도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에 괜한 시간과 비용을 쏟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